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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부착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해야 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배출허용총량 준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총량 준수의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함)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측정기기 부착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기기 부착의무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② ①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 중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③ ①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 중 황산화물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④ ①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 중 먼지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면제
위 ①부터 ④까지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가 면제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1호가목5)].
가)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시설
나)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다)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에 한정)
라)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의 경우
마)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바) 비연소시설 중 전기 아크로 및 도장시설(먼지 측정기기에 한정)
배출가스유량계 및 배출가스온도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외의 시설로서 먼지 발생량이 연 10톤 이상이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연소시설(도장시설은 연 80톤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은 배출가스유량계 및 배출가스온도계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1호나목 본문).
※ 배출가스유량계 또는 배출가스온도계의 설치면제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유량계 또는 배출가스온도계의 설치가 면제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1호나목 단서).
√ 저장시설로서 여과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의 경우
√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배출가스유량계 또는 배출가스온도계가 설치되는 시설 외의 시설로서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연료유량계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측정기기의 설치·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배출가스유량계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2호가목1)].
총량관리사업자는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포함)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함)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 자료 수집기 및 중간자료 수집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2호가목2)].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항상 전송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2호가목3)].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 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비고(3)]로서 한국표준규격(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2호가목4)].
가동중지 설비의 경우에는 재가동 전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2호가목5)].
연료유량계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2호나목1)].
사업자는 연료유량계의 임의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2호나목2)].
측정기기 설치기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기기 설치기한
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으로서 다음과 같이 연간 배출량이 초과하게 되어 새로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2호 비고).
측정기기 설치기한

구 분

질소산화물 배출량

황산화물 배출량

먼지 배출량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연간 30톤 초과

연간 20톤 초과

연간 1.5톤 초과

2009년 7월 1일부터

연간 4톤 초과

연간 4톤 초과

연간 0.2톤 초과

배출량 산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굴뚝자동측정기기와 배출가스유량계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 및 배출량 산정 기준
자동측정 자료의 배출량 산정기준
30분 배출량은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3호가목1)가)].
월 배출량은 그램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3호가목1)나)].
그 밖에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및 대체 자료 생성기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3호가목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따른 방법(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3호나목)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따른 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 지

30분 평균농도(ppm)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3 × 46 ÷ 22.4

30분 평균농도(ppm)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3 × 64 ÷ 22.4

30분 평균농도(㎎/S㎥)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3

배출가스유량계에 따른 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 지

평균농도(ppm)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3 × 46 ÷ 22.4

평균농도(ppm)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3 × 64 ÷ 22.4

평균농도(㎎/S㎥)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3

※ 평균농도는 자가측정의 결과(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를 적용합니다.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른 배출계수를 따릅니다.
월당 연료사용량은 연료온도, 측정기기 고유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연료저장탱크의 게이지 값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 적용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따릅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3호라목 비고 3,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별표3의2).
방지시설 적용 효율 산정방법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제거 효율(%)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1. 중력 및 관성력 집진시설

50

-

-

2. 원심력 집진시설

60

-

-

3. 세정집진시설

70

30

10

4. 여과집진시설

90

-

-

5. 전기집진시설

90

-

-

6. 흡수에 의한 시설중 배연탈황시설

-

80

-

7. 흡수·흡착을 이용한 배가스 처리시설

-

50

-

8. Low-NOx 버너

-

-

20(액체연료), 50(기체연료)

9. 배가스 재순환시설(FGR)

-

-

20

10. 선택적 비촉매 환원시설(SNCR)

-

-

60

11. 선택적 촉매 환원시설(SCR)

-

-

70

1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소보조장치

40

-

-

배출량 산정 결과 기록·보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정결과 기록·보존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그 산정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산정 결과 제출·전송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굴뚝자동측정 관제센터로 전송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5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출된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된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통지서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 단위량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함)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이하 “배출계수 단위량”이라 함)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단서 및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호)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2호).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에 따라서 계산합니다(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2의2 제3호가목1)].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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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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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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