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허가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변경허가의 제한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은 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의제
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해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른 의제도 포함)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업장 설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업장 설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사업장 설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