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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변경허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허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후단).
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변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
수수료 납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
변경허가사항 기재
서울특별시장 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설치의 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호).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설치의 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2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폐쇄명령
환경부 장관은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서울특별시장 등이 허가의 취소나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형사처벌
사업장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변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호).
사업장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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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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