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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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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대기관리권역이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장의 설치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 설치허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정해진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로부터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전단).

※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전단,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구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설치허가 대상 연간 배출량

연간 4톤 초과

연간 4톤 초과

연간 0.2톤 초과

사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서(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향후 5년간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사용연료의 성분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한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한함)(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수수료 납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허가증 교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을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기존 사업장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존 사업장의 설치허가 의제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전단)
사업장 신고
위의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신고사항을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후단 및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다음의 신고사항 및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제품의 생산량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에 한함]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수료 납부
사업장 신고를 하려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허가증 교부
사업장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을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후단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설치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호).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2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폐쇄명령
환경부 장관은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서울특별시장 등이 허가의 취소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
형사처벌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호).
사업장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호).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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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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