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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새로이 수도권에서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은 각 사업장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한도에서 배출량을 저감(低減)ㆍ관리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한 산정결과 보고에 의해 확정되고, 확정된 자료에 의해 배출량은 연도별로 이전ㆍ이월(移越)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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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량관리제
사업장 총량관리제란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로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大氣質)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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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량관리제 개요(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수도권대기환경청)
해당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업자가 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등은 해당 사업장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각 사업장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한도에서 배출량을 저감(低減)·관리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한 산정결과 보고에 의해 확정되고, 확정된 자료에 따라 배출량은 연도별로 이전·이월(移越)될 수 있습니다.
총량초과 시 부과금이 부과되며, 다음 연도에 총량이 감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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