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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③법제39조 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은 별표11과 같다 [시행일 : 2013.1.1]제52조 질의 :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의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에서 제2호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로써(관제센터로 전송되지 않는 항목) 1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가 주1회 이상에서 2주마다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주마다1회 이상으로 측정횟수가 변경되는 시기가 언제부터 인가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요? 2010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나요?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대기자가측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대기 2종 사업장으로 Stack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전송 중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과 관련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한하여 대기자가측정 횟수의 조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부칙 <환경부령 제391호, 2010.12.31>에 의거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주물사 처리과정에서 레진을 사용하고 레진에는 미량의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레진의 최대사용량으로 계산했을때 레진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가 전량 배출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여도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1/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1. 이 경우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가 가능한지요?2. 면제가 가능하다면 포름알데히드의 측정을 특정유해물질에 맞추어 자가측정을 해야하는지?3. 대기배출신고필증상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표기해야하는지요?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주물사 처리시설은 먼지배출시설인 관계로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여과집진시설) 하였다면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가측정은 당초 허가 또는 신고받을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자가측정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면 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의거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한하여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월 2회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가측정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거나(검출되더라도 미량인 경우 포함), 제조공정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아주 미량 배출되는 공정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변경신고 등) 자가측정 대상 항목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3) 대기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소량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포름알데히드의 사용량 및 발생량 등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이나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안녕하십니다.보일러(가열시설)시설에서 연료의 특성에 따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자료를 가지고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질문1>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할수 있는지요?질문2>검사할 경우 측정구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요?질문3>검사결과 기준이 초과한다면 조치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안녕히계십시요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 따라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측정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가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시료의 채취 위치의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45호)에 따르고 있으며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수직굴뚝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직굴뚝에 측정공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수평 굴뚝에 측정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수평굴뚝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공의 위치가 수직굴뚝의 측정위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3)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초과 사유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명령을 받거나, 당초 신고(또는 허가)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또는 허가)등을 받았다면 허가취소 등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대기배출시설 중 일부를 9월에 폐쇄하는데요. 저희 사업장이 반기 1회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처럼 가동이 되다가 폐쇄하는 경우 측정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요?가동이 정지되고 있다가 몇 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폐쇄하는 경우에는 측정의무가 없겠지요?
    • ○ 질의내용에 7~9월까지의 배출시설 가동여부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반기 1회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7~9월까지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동 기간 중 자가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동 기간 중 가동하지 않고 있다면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측정대행을 하지않고 사업자가 자체에서 직접하려고 할 경우,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자체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 :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가스상 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불소화합물, 염화수소)2.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가요? - 대기환경기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기술능력 - 실험실 -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기본항목의 장비 및 실험기기 -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상기 1항의 항목의 장비 및 실험기기 - 차량 1대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적법한 자가측정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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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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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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