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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에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는 3기의 폐수소각시설에 의해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된 오염물질은 각각의 세정집진시설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전기집진시설에서 제거된 후 하나의 배출구로 배출됩니다. (평상시 2기 운전)질의 1)시행규칙 별표8의 3호 다의 2)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중략)….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 가동중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3기 폐수소각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일부 시설의 재가동 및 가동중지시 산소농도가 3배 이상인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요 ? 질의 2)별표8의 3호 다의 3) "공통시설 중 소각시설에서 측정항목이 폐기물 투입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4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초과인정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폐수소각시설 3기가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당사의 경우 교차운전시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이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면 이럴 해결하기 위해 배출시설마다 개별 배출구(굴뚝)을 설치하여 각각의 TMS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합니다.
    • ○ 3개의 폐수 소각시설이 1개의 배출구로 연결된 병합 굴뚝에서 일부 배출시설의 재가동 또는 가동중지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 다목2)마)에 따라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시설로서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에 해당되어 공기비가 3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 다목 3)과 4)의 특례조항은 병합굴뚝의 경우 개별배출시설에 대하여 각각 특례인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 다만, 3개의 배출시설이 동시에 재가동 또는 가동중지의 경우 또는 3개의 배출시설이 모두 가동중지 후 최초로 가동개시하는 경우 및 3개의 배출시설 중 최종으로 가동중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됨과 아울러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소각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보조버너(120만Kcal/kg)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근 버너 노후화에 따라 이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만약 기존과 동일한 연료에 동일한 용량인 120만 kcal/kg의 버너로 교체만 한다면, (참고: 버너를 교체하더라도 체류시간(2초) 및 승온후 유지온도(850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요.2) 버너 교체 후 시운전이 필요할 텐데 이 때 – 당 사는 TMS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개선계획보고 대상인지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질의내용과 같이 허가당시와 같은 동일용량의 보조버너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동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시설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에서 자가측정항목 및 회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규정 중 굴뚝자동측정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면제토록 되어있는데요.- 해당시설의 경우 굴뚝자동측정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은 되고 있으나 자료전송은 2010년부터 될경우, 단지 설치만 되어있다면 자료전송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항목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형식승인을 취득한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측정기기의 경우 동 측정기기에서 생산되는 측정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의 자가측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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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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