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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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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 요건 (1999. 7. 21.)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 요건 (1999. 7. 21.)
질의 <질의 1> 측정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월 1회 이상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가측정 결과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 아니면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만 인정할 것인지
<질의 2> 질의 1과 관련 자가측정을 인정해 줄 경우 대기 1종 ~ 2종 사업장을 제외한 3종 이하 사업장은 법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측정하지 않고 종별로 규정된 횟수만큼 측정해도 인정되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면제를 받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측정할 경우 자가측정 결과나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 결과가 항상(측정 시마다)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대기 1종ㆍ2종 시설에서 자가측정한 자료로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자가측정 횟수와 동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기 3종 사업장의 3종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자가측정한 자료로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월 1회 측정한 1년치의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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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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