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측정기기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積算)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를 부착해야 합니다.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의 부착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설치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별표 2제1호).
미설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별표 2 제1호 각 목).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해야 하는 방지시설
적산전력계의 부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방법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積算)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附帶)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 및 펌프)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별표 2제2호가목).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積算)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착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별표 2제2호나목).
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관리기준
규제「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 제1호가목).
적산전력계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 제1호나목).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조치명령
시·도지사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시·도지사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가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조업정지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조업정지명령을 받거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제36조제10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제2호나목).
조업정지명령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적산전력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3호).
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4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측정기기 미부착
적산전력계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
금지행위 위반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적산전력계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행정처분 불이행
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2호).
적산전력계 운영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측정기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측정기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