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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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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의 부착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측정기기의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기기 부착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
다만, 사업자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 사업자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2).
측정기기란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측정기기의 종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 포함]
금지행위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腐蝕), 마모(磨耗),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함)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제36조제10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나목).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3호).
형사처벌
측정기기 미부착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
금지행위 위반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행정처분 불이행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2호).
측정기기 운영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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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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