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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운영기록부 기록 및 보존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의무
1종·2종·3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2차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3차·4차 위반 시에는 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7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가목9)].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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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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