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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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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 또는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30일간의 시험 운전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시험운전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조업정지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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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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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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