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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동개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가동개시 신고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합니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5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5)].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형사처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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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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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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