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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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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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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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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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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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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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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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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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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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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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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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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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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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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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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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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 방지시설 설치 
공동 방지시설 설치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및 대표자 제출서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사용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공동 방지시설 설치내용 변경 공동 방지시설 설치내용 변경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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