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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배출시설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 변경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 기한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후단,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배출시설 변경신고

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신고 예외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변경 전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정도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단서).
변경신고사항 기재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 변경신고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배출시설 변경신고

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신고 예외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④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변경 전

⑤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및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변경신고사항 기재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2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1차·2차 위반 시에는 경고로 그치지만, 3차·4차 위반 시에는 5일·1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2)].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1호의2).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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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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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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