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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증설하거나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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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함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4호서식)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변경허가 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제2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이나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사항 기재
시·도지사가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이미 발급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제38조,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가목1)].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1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호).
행정처분 불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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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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