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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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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의 제한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常住人口)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특별대책지역으로서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常住人口)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 배출시설은 대부분 공장설립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은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 따라서 공장설립의 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공장설립』 중 <공장입지 선정-공장입지의 결정-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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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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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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