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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설치의 제한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常住人口)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특별대책지역으로서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常住人口)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규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 배출시설은 대부분 공장설립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은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 따라서 공장설립의 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공장설립』 중 <공장입지 선정-공장입지의 결정-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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