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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또는 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또는 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설치신고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신청을 하려는 자는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3호서식).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등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등 의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
특정 공사(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해당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3항).
※ 위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허가, 설치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2호).
설치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몇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가목1)].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행정처분 불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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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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