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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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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판시사항 [1]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2]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경과조치로 부칙에서, 새로이 규제대상 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고, 이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칙 규정에 따라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실효되는지(소극)
판결요지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입자의 크기가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총규모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기계가 연마 또는 연삭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한다면 그러한 기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러한 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마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91. 2. 2. 총리령 제377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1991. 2. 2.)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4조 및 별표 3에 따라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설치허가 절차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의미를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대기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20081118181807908].hwp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 【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 처분 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 【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시사항 배출시설 이전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한 것이 구 「환경보전법」의 취지와 공익상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여 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배출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다른 곳에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공장 신축에 착수하여 거의 완공된 상태이고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되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도산하게 되며 종업원들이 실직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 기한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나도록 더구나 16회 가량의 이전촉구를 받고서도 배출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과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폐지)의 취지와 공익상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전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9251 판결[2008111818184083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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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정인수
    2015.01.13
       댓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폐수처리 관련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식품공장 폐수처리에서 혐기소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었는데,
    혐기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탄)가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스템 Flow>
    혐기소화조(메탄가스발생량:3011Nm3/day, )
    ->탈황탑(황흡수제이용, 81ppm->15ppm)
    ->가스저장조(20m3)
    ->(사업장 內)보일러or잉여가스연소기(Flare Stack)

    1.관련내용(잉여가스연소기)이 설치신고 대상인지?
    2.관련 규정은 어느 조항에서 찾아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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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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