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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감면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이란?
대체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취득세의 추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취득세의 추징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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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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