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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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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8. 1.), 제1장 사업개요, p.9~11].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됩니다(「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9).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7호 및 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대상 및 시간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9).

구분

내용

시간제

(종합형)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600시간 이내

 종합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형태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일 1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

 보육교사형: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제공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9호, 2017. 12. 29., 제정, 2018. 1. 1. 시행) 제2조제3항].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7,800원

6,240원

1,560원

5,460원

2,340원

나형

85% 이하

7,800원

3,900원

3,900원

-

7,800원

다형

120% 이하

7,800원

2,340원

5,460원

-

7,800원

라형

120% 초과

7,800원

-

7,800원

-

7,800원

A형은 2011.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0.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2조제1항).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7,800원

5,850원

1,950원

나형

85% 이하

7,800원

4,290원

3,510원

다형

120% 이하

7,800원

2,730원

5,070원

라형

120% 초과

7,800원

-

7,800원

그 밖에 보육교사형 및 종합형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가구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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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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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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