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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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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3항,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별표 8의3 제1호).
자세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가목).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나목).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다목).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2018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 1.), Ⅱ. 어린이집의 운영, p.7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71).
보육료 지원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12시간 종일반(7:30~19:30) 서비스와 6시간 맞춤반(9:00~15:00)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326).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324).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325).

(단위: 원)

자격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100%

만 0세반

441,000

344,000

만 1세반

388,000

302,000

만 2세반

321,000

250,000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및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324).
지원신청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그 밖에 어린이집의 일반운영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운영』에서,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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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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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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