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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개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우선공급 지원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요건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단,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자산요건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3호라목 본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2호, 2018.3.14 발령·시행) 제2조 및 별표].

구분

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입주자 선정 및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⑤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⑩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기준의 별도설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② 무주택기간 ③ 부양가족수 ④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⑤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⑥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다목).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그 밖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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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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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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