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아동학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내용

처벌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형법」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

(「형법」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 제321조, 제324조,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 및 제366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4호)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