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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후단).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수사경찰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및 제5항 참조).
조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본문).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단서).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4항).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전단).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이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후단).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위 3. 및 4.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
위의 2.부터 4.까지의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3항).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가정위탁보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신원확인 조치에 대한 협조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9항「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 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 본문).
일시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일시 위탁해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본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함)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의 1. ~ 4.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제1항제1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49조를 제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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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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