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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길거리에서 동물들이 죽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알기로는 동물사체는 감염성폐기물에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관련 부서에서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처리 한다고 하네요..과연 길거리 동물사체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s. 만약 길거리 동물사체에 이상한 병이라도 있다고 가정하에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위생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 □ 회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동물의 사체 등이 동법 동조 제4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 귀하가 질의하신 길거리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에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1577-886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마수리
    2018.05.14
       댓글
    이동을 할수 있는 차량에 적정한 화장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동물장묘업자로 등록을 할수 있는지 유무를 알고 싶어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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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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