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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유기ㆍ학대 금지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감시원은 애완동물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 각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학대행위의 상시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신속한 구조ㆍ보호를 위해 일반인 중에서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호감시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
동물보호감시원은 애완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제1항「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동물보호감시원이 하는 일
동물보호감시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제2항「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애완동물의 적정한 운송 및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4.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여부에 관한 감독
7.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 지도
8.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의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애완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을 이수한 사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하는 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1.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 방해 등 금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15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너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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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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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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