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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 금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했다면 근처 경찰서, ☎112, 시ㆍ군ㆍ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주변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동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나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학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및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및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반려동물 유기 금지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해서는 안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
그 밖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6항).
「동물보호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함)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및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다만,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및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학대행위자와 학대받은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에게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학대받은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에서 ①학대행위자에게 학대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②필요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반려동물을3일 이상 격리해서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③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학대의 신고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동물학대를 신고 또는 제보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언론기관에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3호 참고).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www.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www.animals.or.kr)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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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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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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