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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건강관리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동물용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 구입 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제품을 교환받거나 제품구입가격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 2 제37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7호).
<동물용 의약품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동물용 의약품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의 약 품

·의약외품

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함량, 크기 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성능·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및 경비 배상

※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는 애완동물 가격 보상

8) 부작용

9)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의료기기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 상 수 리

  -수리했으나 고장 재발 시(2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시

구입가 환급

※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애완용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동물용 의약외품이란?
동물용 의약외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해서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27호, 2015.10.6. 발령·시행) 제2조].
가. 구중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보조제로서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나.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용 의료기기란?
동물용 의료기기란 동물용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해서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0호, 2017. 4. 3. 발령·시행) 제2조].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는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동물용 의약품 구입 시 주의사항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규제「약사법」 제44조, 「약사법」 제50조제1항「약사법」 제85조제4항).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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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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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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