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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동물용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 구입 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제품을 교환받거나 제품구입가격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 별표 별표 Ⅱ 제38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38호).
<동물용 의약품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동물용 의약품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의 약 품

·의약외품

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함량, 크기 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성능·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9)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의료기기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 상 수 리

  -수리했으나 고장 재발 시(2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5)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반려동물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동물용 의약외품이란?
동물용 의약외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해서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27호, 2015.10.6. 발령·시행) 제2조].
가.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보조제로서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나.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용 의료기기란?
동물용 의료기기란 동물용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해서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0호, 2017. 4. 3. 발령·시행) 제2조].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는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동물용 의약품 구입 시 주의사항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규제「약사법」 제44조,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약사법」 제85조제4항).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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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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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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