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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건강관리

 동물병원 이용시 참고사항
동물병원에 가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제외하면 대개 애완동물이 아플 때입니다. 「수의사법」은 애완동물의 진료와 관련해서 수의사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물병원 이용시 참고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거부 금지
수의사는 애완동물의 진료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의사법」 제11조).
※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수의사법」 제33조제5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진단서 등 교부 거부 금지 등
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檢眼)하지 않고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하지 못하며,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애완동물에 대한 진단서 등의 발급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수의사법」 제33조제5호),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발급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진료부 등 작성·보관 의무
수의사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도 가능)해서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의사법」 제13조규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수의사법」 제33조제5호),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제3호).
과잉진료행위 등 그 밖의 금지행위
수의사는 애완동물에 대한 과잉진료행위 등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규제「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규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하는 행위
2.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3.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를 하는 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의 과잉진료행위
5.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애완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7.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술해서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8. 예후가 불명확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 및 처치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않고 이를 하는 행위
9.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애완동물을 방치해서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11. 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
12.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13.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애완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14. 진료거부금지(규제「수의사법」 제11조), 진단서 등 교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진료부 등 작성(「수의사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동물병원 개설(「수의사법」 제1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수의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수의사법」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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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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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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