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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등록

 동물등록제도의 정의
동물등록제도란 애완동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애완동물과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등록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제47조제1항제5호).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동물등록제의 효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따라서 애완동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지게 된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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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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