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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으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가?
    • ○ 우리나라는 외국산 동물이나 축산물의 수입을 허용하기 전에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가는 모두 수입금지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음

      ○ 특정 국가산 동물이나 축산물의 수입을 허용키로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국가산 동물이나 축산물의 수입허용여부를 확인하셔야 함

      - 수입금지지역 목록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에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은 외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농식품부 홈페이지내 법령 정보에서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콘텐츠 분류 : 소비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표시검역과 (☏ 02-500-212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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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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