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애완동물 기르기

목차

하위 메뉴

애완동물 기르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애완동물 국내 반입방법
외국에서 들여오는 애완동물은 공항, 항구 등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조사를 받은 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① 애완동물을 화물 운송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와 ② 애완동물을 직접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로 나누어 애완동물 국내 반입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애완동물을 화물 운송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서류 준비하기
국내에 도착하는 애완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받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본문,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호, 2017. 1. 25. 발령, 2017. 2. 1. 시행) 제17조].
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를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 사전신고의 대상
한꺼번에 10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들여올 경우에는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애완동물의 종류·수량·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8호, 2014. 12. 10. 발령·시행) 제2조 및 별지 서식].
검역조사 받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서가 제출되면 공항, 항구 등에 주재하는 검역관이 그 반입동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며, 이 검역에 합격한 동물은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검역조사에 걸리는 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 이상인 경우: 당일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중화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 당일.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합니다.
※ 국가별 광견병 발생현황은 <농림축산겸역본부 홈페이지-동물방역-광견병 발생현황>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4호).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애완동물을 여행자 휴대품 운송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서류 준비하기
외국에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상대국의검역증명서[개·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채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임을 기재]를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입국 즉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동물 휴대 유무를 기록해서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와 위 구비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4조).
검역조사 받기
여행자휴대품으로서 동물반입에 관한 신고가 있으면 검역관이 그 반입동물에 대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등의 검역을 실시하며, 이 검역에 합격한 동물은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검역에 걸리는 기간은 화물 운송 방식으로 들여오는 경우의 검역기관과 동일합니다.
위반 시 제재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동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 애완동물 검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애완동물 구입과 피해보상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애완동물 구입과 피해보상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