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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구입과 피해보상

 애완동물 구입 또는 분양방법
애완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했다면, 어디에서 데려올 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애견센터와 같은 동물판매업소, 일반가정집,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데, 구입 또는 분양방법마다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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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애완동물 구입
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인터넷 동물판매업소를 포함)는 애완동물을 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로 애완동물의 사료, 용품 등을 함께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애완동물이 판매용으로 대량 번식되어 빠르게 유통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소에서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개를 살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받기
동물판매업자가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애완동물을 살 때는 이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하며, 특히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살 때는(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 필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2016. 10. 26. 발령·시행)별표 2 제28호 비고란].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애완동물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8호].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애완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32조, 제33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는 가게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유용한 법령정보  2

동물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동물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6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 제1호).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 영업자는 입수, 판매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사. 등록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고양이: 2개월 이상

  2)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자. 동물판매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시 해당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시 지켜야할 관련 법령 등을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 수입일 등 검역관련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1년 이상보관하여야 합니다.

 

파. 동물생산업자는 사육·관리 중인 모든 번식용 동물에 대한 관리카드에 번식자 및 출산날짜, 출산동물 수 등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제6호).

일반가정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가정집에서 애완동물 분야받기
일반가정집에서 애완동물을 분양받는 것은 사육환경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양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가정집에서 분양받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백신(DHPPL),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광견병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고양이 등이 바깥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 살처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3항).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의 운송방법(규제「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의2).
※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4호).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애완동물이 소유자 등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애완동물은 이 시설에서 보호되는데, 보호조치 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애완동물은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
동물보호센터에서 애완동물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그 자격요건은 각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 받는 경우 무료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있으나, 대부분 유기된 경험이 있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사람을 경계할 수 있으므로 분양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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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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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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