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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관련 법령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직접 관련되는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개별법에서 애완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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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직접 관련되는 법률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검역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 등에서 애완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해서 동물에 대한 유기·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동물등록, 적정한 사육·관리, 유기·학대 등 금지,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개선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사료의 공정, 사료의 표시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의 책무, 동물의 예방접종, 동물수출입 검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해서 동물전염병의 예방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동물병원의 개설, 수의사의 진료거부 금지, 과잉진료행위 등 금지, 진단서 등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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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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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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