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애완동물 기르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애완동물의 의미

 애완동물의 대상
애완동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애완동물의 종류
애완동물이란 말 그대로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소유자가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애완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상 애완동물의 범위
애완동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상 애완동물의 범위

주요 관련법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양서류 및 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 고양이,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칠면조, 오리, 거위, 돼지, 닭, 꿀벌, 사슴, 토끼,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동물: 현재 정해진 것 없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

「수의사법」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외 앞에서 규정하지 않은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 제2조제2호 및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 고양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2 제28호]

『애완동물 기르기』 콘텐츠에서 애완동물의 범위
이 사이트 『애완동물 기르기』에서는 현재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로 그 범위를 한정해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애완동물의 의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애완동물의 의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