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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절차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폐업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가치세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사업의 폐업·종료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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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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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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