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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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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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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운영 자금 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소상공인시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지원대상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귀금속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및 생산/판매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3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분할상환)으로 합니다.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에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합니다. 지원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평가하여 직접 융자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79%(분기별 변동금리로 4/4분기 기준)이며,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연 2.00% (고정금리)입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포함)입니다.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에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합니다. 청년드림(Dream)자금 지원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 총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청년근로자는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말함)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59%(분기별 변동금리로 4/4분기 기준)입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에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합니다.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업체당 최고 1억원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에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합니다.※ 이 외에 지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 은행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소상공인자금>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1. 자금의 융자
2.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지원대상은 다음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합니다[「재해·재난으로 인한 간접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2017.8.29. 발령·시행) 제4조제1항].1. 재해 및 재난,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는 경우(지역)
2. 재해 및 재난,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입주한 건물 또는 발생지역의 폐쇄·출입제한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영업손실 등으로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는 경우(지역)
3. 재해 및 재난,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특정업종 중심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나타나 특정업종이 전국적으로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해·재난으로 인한 간접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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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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