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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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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학교급식법」 제4조).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규제「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및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규제「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규제「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단서).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학교급식법」 제10조제1항).
※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관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양관리·지도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규제「학교급식법」 제11조제1항).
학교급식은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규제「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 등의 배치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규제「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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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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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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