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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포함)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와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이용권(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사용범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임신·출산 사실 확인) 또는 조산사(출산 사실 확인)가 그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이용권은 출산한 가입자의 출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그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호, 2019.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신·출산 진료비 개요
임신한 수급권자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출산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
지원 금액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1항 본문).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90만원
※ 다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그 밖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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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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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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