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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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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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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호, 2018. 12. 1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전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순위

내용

제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해요
    2019.10.07
       댓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주택을 소유 하였다가 판매하여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자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몇년간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조건이 되는지도요~
    해당 사항에 대한 세부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질문있어요
    2019.09.08
       댓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되서 서류 넣으러 갔는데 소득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해서 당해지역 2순위로 29가구 모집하는곳에 28명 지원해서 당첨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전년도 소득기준 130%를 20만원정도 초과하여 부적격이 되었는데 와이프가 보험판매원으로 올해3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전년도 원천징수를 안보고 올해 소득을 봐서 부적격이 되었네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너무 허탈해서 맨탈이 무너지네요...
  • 지유아빠
    2019.08.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2019.07.2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아빠
    2019.03.07
       댓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이 있었지만 처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집은 없구요.
    다만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계셔야 할 상황이 생겨서 주소지를 저희 쪽으로 옮기시고 주민등록상도 옮기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고향 집으로 갔지만요.(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을 옮길 때 어머니 명의 집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되는지요?
    신혼부부 기준 7년은 넘지 않았습니다.

    세대주는 제 아내로 되어있고 세대원은 저와 저의 아이입니다.
  • 예은아빠
    2018.11.08
       댓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아빠(청약신청 당사자) : 서울거주(세대주)
    엄마(배우자) : 천안거주
    父(청약신청 당사자 父) : 서울거주(세대원) 소득 有
    母(청약신청 당사자 母) : 서울거주(세대원) 소득 無
    딸(0세) : 서울거주(세대원)

    부부소득 합산 : 부양가족3인의 경우 초과, 부양가족4인의 경우 해당

    제가 세대주가 된지는 약 2년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 아빠(본인)의 부양가족 수는?
    2. 두 부모님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고 소득 합산 때 아버지의 소득도 같이 합쳐야 하나요?
    3. 합쳐야 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제외하게 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위 세가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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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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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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