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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261호, 2019. 12. 20. 발령, 2020. 3. 1. 시행) 제2조].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연도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2호).
입주대상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1.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을 충족하는 사람
2.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을 충족하는 사람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10호, 2020. 7. 29. 발령·시행) 제3조제3항].
입주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제2항).
입주자 선정
입주자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

순위

내용

1순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제외) 중 자녀가 있는 사람(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임신,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2순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3순위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다만,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①의 배점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⑥의 배점을 합산하지 아니함)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3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점)
② 자녀 수(미성년 자녀 및 태아 포함,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3명이상(3점), 2명(2점), 1명(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입주대상자 명의 저축의 인정회차를 기준):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④ 입주대상자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규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입주대상자를 포함) : 2점
⑥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1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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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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