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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에서 3년 동안 성실하게 의무복무를 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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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분야에서 3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고(「병역법」 제39조제1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9조제1항).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의무복무기간 산입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본문).
√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제외) 또는 정직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 다만,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단서).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병역법」 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군사교육소집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을 위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병역법」 제39조제2항 제55조제1항).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병역법」 제39조제2항).
교육소집실시
전문연구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의무복무기간 중(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3호).
군사교육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대상자의 입영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9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21조제1항).
군사교육소집기간
전문연구요원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위반 시 제재
군사교육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받은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경과해도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
군사교육소집 해제 등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 국방부장관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복무 등
성실복무서약서의 제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는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성실복무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 포함)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39조제4항「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해당 분야 복무의무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9조제3항 본문).
다만,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등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9조제3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고용주가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병역법」 제92조제1항),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6조 본문).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병역법」 제96조 단서).
겸직 금지
전문연구요원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9조제5항「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학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단서).
조업중단 등의 신고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제도 관련 교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5항).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
승인신청서 등의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 포함, 이하 같음)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해 다음의 범위 내에서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본문,「병역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62호 서식).
√ 국내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국내파견근무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
승인요건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파견근무를 승인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
√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승인통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에게 통보해야 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사실을 전문연구요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국외여행
국외여행허가 등의 취득
전문연구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1년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후단).
다만,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후단).
위반 시 제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1항).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2항).
전문연구요원의 수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연구요원의 수학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학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단서).
√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다만,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고,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함)
수학신청 및 신상이동통보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전문연구요원이 「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지방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합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제4호).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연전직
“당연전직”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444호, 2017. 7. 3. 발령∙시행) 제2조제9호].
당연전직 요건
전문연구요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승인전직
“승인전직”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조제9호).
승인전직 요건
전문연구요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
√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 제외)이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때(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
√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함)가 발생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승인전직절차
승인전직 신청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6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60조 별지 제62호서식).
다만, 다음에 해당하여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6항 단서)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
√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 해당)가 발생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전직에 관한 의견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받은 경우 전직승인 신청서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7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60조 별지 제62호서식).
통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 직접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8항 전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의견과 함께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8항 전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8항 후단).
변경병역지정업체에서의 복무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 :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고,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4항 본문).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4항 단서).
복무기록표 송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5항 본문).
다만,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전문연구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제5항 단서).
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함)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로 「병역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8조의2).
위반 시 제재
고용주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전직하도록 한 경우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2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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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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