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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 양성

 이공계대학 진학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학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공계 관련 정보의 제공
초등·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하 “재학생 등”이라 함)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이공계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진로, 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고하거나 관계행정기관·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재학생 등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련정보제공 업무 등을 아래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제3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규제「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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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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