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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 양성

 이공계인력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정부는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공계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공계인력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이공계인력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 기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승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3조제2항).
산·학·연 상호 연계체제의 확립
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함)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3조제3항).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세워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조 제4조제1항).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활용체제의 구축
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지원
이공계인력의 기업·대학·연구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학·연의 연계체제 강화
이공계인력의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신진 우수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 이공계인력의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국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합니다(규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6조제1항).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규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위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3항)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기초연구의 진흥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민간부문의 과학기술개발 촉진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4항).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을 위한 조치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제1항).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의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과학기술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제2항).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재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 과학영재 교육기관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 과학영재 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24조「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확대에 관한 사항
∨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기초연구의 진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의 지원 등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정부는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금융지원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합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 그 밖에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등
기초연구진흥정책의 마련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연구교수(연구조교 포함)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의 확산시키기 위하여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의 개최, 학술지의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제공동연구 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및 그 밖에 외국 정부·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연구인력의 교류, 학술정보의 교환,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과학교육의 진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교육 진흥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과학교육 진흥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과학교육 진흥법」 제3조제1항).
※ “과학교육”이란 과학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말합니다(「과학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과학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교육
∨ 과학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 과학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원격 과학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 과학관의 설치·운영
∨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 과학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 청소년 과학행사의 개최와 지원
∨ 그 밖에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과학 교재·교구의 확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육기관이 과학 교재·교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과학교육 진흥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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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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