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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 육성 개요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제 개요
「대한민국헌법」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공계인력의 육성과 관련된 법률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과 과학기술 혁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기술 혁신 등을 위한 노력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7조제1항).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법령
그 밖에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병역법」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로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의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공계인력에 대한 학업·장학 및 연구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특별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인력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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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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