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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진흥시책 등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는 이공계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기관의 육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고(「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1항),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아래의 기관 및 단체를 육성·지원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2항).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해서는 < 한국과학창의재단 > 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기술인 우대를 위한 정부지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제1항).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제2항).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제3항).
과학기술인의 윤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학기술인의 윤리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2조 제4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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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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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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