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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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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제3호).

구분

공단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장구

▪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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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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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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