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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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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메이크업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호가목).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위반 시 제재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메이크업샵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 행정처분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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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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