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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함)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가맹본부와 분쟁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 1588-1490)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및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사유를 조정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사건의 중요성 및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분쟁사건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 "가맹점 창업" 더 알아보기
독립 창업과 소상공인 창업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독립 창업
독립 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피부관리실 창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창업형태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 창업지원"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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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0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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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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