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농축수산물 소비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 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단속정보공동활용시스템(http://www.naqs.go.kr)을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의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3항제4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1호, 2016. 12. 28. 발령, 2017. 1. 1. 시행) 별표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208호, 2016. 12. 28. 발령, 2017. 1. 1. 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1인당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신고포상금 제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신고포상금 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신고포상금 제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